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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시 대부분의 권한은 국회의장이 가져와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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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파워링크등록안내
사실 국회의 탄핵으로 인해 대통려의 권한이 정지되었는데
그 수족들이 그대로 권한을 이어받는다는게 말이 안되죠.
최소한 군,경 지휘권, 특검법 공포, 상설특검, 국회추천 몫의 임명권은 국회의장으로 자동으로 권한이 이양되게 해야 할거 같아요.
진짜 이건 미처돌아가는것도아니고
내각이 죄다 윤석열 1호,2호,3호..... .다 이따윈데
그렇게 어렵게 탄핵을 해도 일이 돌아가는게 너무 빡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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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개미
HB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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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인데 현재의 대통령제는 사실상 입법부에 비해 행정부의 실질권한이 월등히 강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자체가 국회의원 2/3와 여론이라는 굉장히 높은 허들을 갖고 있는만큼 비상상황으로 봐야죠. |
HB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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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다음 정권에서 개헌확률이 높을텐데 그때 넣어야죠.
일반 대통령궐위시에 총리 부총리 이런식으로 대행되는건 맞아도 탄핵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으로 강제적으로 권한을 정지시키는건데 오른손 왼손들이 물려받는게 말이 안됨 |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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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매국당이 의장이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당이 권한갖도록하는 게 맞는듯. 대통, 여당이 불법계엄 했는데 삼권분립 으로 저들한테 다시 권한 주는건 너무 위험. 지금 보세요. 국무위원이 무슨 짓하고 있는지 |
곰아저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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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제는 검사들이 제 역할을 안하는거죠. 공조본도 그렇고. 검사들이 바로 내란 혐의로 다 구속시켜야 합니다 국무위원은 불체포 특권이 없어요. 대통령은 탄핵되고 조사하더라도 |
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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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국회의장이 여권이면요? 현상황에 너무 갖다붙이기식이거 같은데요? 차라리 의원내각제 개헌이 맞죠 웬만하면 탄핵안한다는 가정은 없습니다. 현대 우리나라에 계엄은 가당키나 한 일이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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