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공권력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해 깊은 고민과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과잉 대응과 공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공권력의 올바른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공권력의 특수성과 책임성

노 대통령은 공권력이 남용될 경우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공권력 행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남용될 경우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공권력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돼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폭력 시위와 과잉 진압에 대한 입장

2005년 11월, 쌀 협상 국회 비준 반대 시위 도중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농민 전용철 씨와 홍덕표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며,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시위 도중에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 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권력 행사 시의 원칙과 기준

노 대통령은 공권력 행사의 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 냉정함과 침착함: 공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법과 원칙 준수: 공권력 행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과잉 진압의 방지: 시위 진압 시 과도한 물리력 사용을 지양하고, 최소한의 힘으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의 권리와 공권력의 균형

노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공권력의 역할 사이의 균형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권리와 공권력 행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공권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가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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