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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내란이나 계엄 수사권이 없다고 국짐 지지자들이 날뛰는데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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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모르니 반박할 말이 없더라고요.
공수처 가 윤씨 체포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들 논리를 깨줄 법적근거 좀 알려주세요
화가 나네요.
"
그러게요 내란은 형사인데 멍청하게도 민주당이 애초에 탄핵의 주요 사유를 내란으로 잡았잖아요. 심지어 일사부재의 원칙까지 깨고 회기 내 2번 탄핵안 올려서 가결 받았죠. 애초에 2차는 무효입니다 ㅋㅋ 그것도 지금 헌재 판결 기다려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주요 사유인 내란죄까지 서류에서 빼면 탄핵에 가결해준 이유가 날아가는데 결과만 쏙 받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요? 가결 불성립이고 사기죠. 이번 탄핵은 무효입니다. 각하가 마땅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공수처 불법인건 인정하시는 거죠? ㅎㅎ
현재 그나마 유일하게 내란죄 조사가능한 기관은 경찰입니다. 공수처 빠지는 게 마땅합니다. 경찰한테 넘기고 빠지는 게 맞습니다. 또한 헌재 재판중인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건 재판을 방해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서로 이해 충돌이 있죠. 헌법 재판은 모든 재판보다 우선권이 있으니 헌재 재판 끝날때까지 내란 관련 수사는 기다리는 게 마땅합니다.
헌재 재판이 끝날 때즘엔 경찰은 과연 내란죄로 누굴 수사해야 할지 알게될 겁니다. 각하된다면 그때부터 알게되겠죠.
1월 23일 이재명 재판 기일 잡혔네요. 마침 트럼프도 20일에 대통령 임기 시작인데, 미국 독일을 비롯 한국, 키르기스기탄, 남아공 등 전세계적으로 중국이 개입해서 일어난 부정선거들의 진실도 드러나길 바랍니다. 구정 후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논리와 법적 근거로 논박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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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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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직권남용을 수사 가능하며 그 남용이 범죄와 연류될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가능, 이미 법원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없으니까 영장을 내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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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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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에서 합법, 불법 따져가며 논리를 펼치는데, 저런 논리 깨는 근거 민주당에 제공 안하나요?
저런 논리 ,법적 근거 들이대면서 온라인에서 엄청 날뜁니다. 무지 당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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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눈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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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불법 예기해서 계엄 대통령은 계엄이 합법으로 아직도 안 기어나오나요? 지지자들도 같은 생각이고 말해줘도 또 국짐 뽑는 양반덜인데 무슨 설득을 내두세요 그렇게 살다 죽게 |
노올자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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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플러스 1. 탄핵부터 회기 바꿔서 탄핵안 올렸습니다. 동일 회기라는 소리는 개소리고요.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이 빠져서 무효다? 헌재는 헌법수호여부를 판단하는 곳이지 내란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서 내란죄라는 단어를 뺐으나 비상계엄절차 미준수, 국회난입, 반헌법적 포고령 등은 동일함. 왜 조정했느냐. 검사도 기소장 계속 수정해요. 탄핵안에 이번에 추가로 윤석열배포문서도 추가했잖아요. 이건 박근혜 탄핵 때 권성동이 주도해서 했던 일입니다.
2. 공수처는 윗 분이 설명했으니 패스.
3. 왜 헌재와 형사사건 같이 하느냐. 범죄자가 재판 쇼핑합니까? 이재명도 4개인가 동시 재판 받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불소추권이 있는데 비대상인 내란혐의라서 동시에 받는거라 하세요. 박근혜는 직권남용이라 파면전에는 불소추권 인정되었고 면직 후 형사재판 가능했습니다. |
노올자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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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플러스 그런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봐야 논리적으로 발리면 2찍이들의 마지막 말은 뻔합니다.
너 중국인이지? 저쪽의 마지막 말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