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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이론상으로는 참 좋은데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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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떻게 임명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거나 면죄부를 줄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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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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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그대로였으면 경찰은 수사도 못했죠.
수사권, 수사지위권으로 경찰 조종하고
영장 청구도 다 날려서 체포, 구속도 못 함
그나마 무능한 공수처 이용해서 경찰이 수사, 구속 다 함 |
007_노타임투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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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검찰일 뿐이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고 조직 자체가 작고 일할수 있는 조직원도 없어서 그냥 허울 좋은 껍데기 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이라고 급하게 만들어 놓고 후 보완을 하지 않은 부작용을 지금 보고 있는거죠. 21대 민주당 이낙연 대표일때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나도 안했었죠. 낙지 수박들 때문에 그때도 과반이상 의석수를 갖고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민주당내 낙지 수박파가 국짐과 같은 사회 암적인 기득권 세력이었음. 이번 사태 다 정리되고 정권 바뀌면 수사권, 기소권을 포함해서 검찰 공수처까지 전체적으로 다 싹 뜯어고치고 새로 손봐야할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