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윤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공수처, 다시 재집행 나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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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윤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공수처, 다시 재집행 나설듯 ⁴
오잉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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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5-01-05 15:54 조회 :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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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기각 되었는데

이번에도 못 잡으면 공수처는 해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일 제출한 체포·수색 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체포영장 및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순형 부장판사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면서 "(작년) 12월 31일자 체포 및 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빛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는 '영장 항고' 제도가 없다.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영장 발부 결정이 '법이 허용하는 판사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집중공략하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종전대로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s://www.pennmike.com)

서부지법, 尹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공수처, 다시 재집행 나설듯
법원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5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일 제출한 체포·수색 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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