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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왜 실패했나 끝까지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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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sbs.co.kr/news/endPag...
[임찬종 기자 : 만약에 공수처가 끝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다면 2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윤 대통령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입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체포까지 못한다면 조사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결국에는 공수처의 몫이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오늘처럼 집행에 실패하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2번째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 원래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마친 후에 어차피 검찰로 사건을 보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증거로 혐의가 입증된다며 검찰로 사건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이첩요청권까지 행사하면서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넘겨받았던 공수처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시 검찰로 사건을 돌려보낸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방법은 다시 검찰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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