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자유게시판 ▼▲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분류
▼▲
  • 일반
  • 말머리

헌재 재판관 권한쟁의 결과언제나올까요? 8
이게다코로나때문이야 4 2025-01-05 21:30   조회 : 1007

재판관 임명보류한분 권한쟁의해서 임명시킨다고했는데

 

언제 결과나오는지모르겠군요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노란리본J 다른의견 0 추천 2
권한은 한 3~4주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헌재가 빠르게 처리하면
그리고 권한보다 더 빠른 '임시 직위 가처분'을 같이 냈거든요.
이건 1~2주 걸린다고 합니다 (빨리 처리해주면) 만약 가처분이

먼저 받아들여지면 마은혁은 후보가 아니라 헌재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 돼서 9인 체제가 됩니다. (가처분은 최상목이 임명 안해도 임시로 헌재 판사가 됩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올여름 다른의견 0 추천 0

정말요??? ㅠㅠㅠ며칠전에 권한쟁의 받아들여져도 마은혁이 자동으로 임명되는건 아니라는 분이 있어서 너무 절망스러웠었는데..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노란리본J 다른의견 0 추천 2
권한쟁의의 경우 최상목이 서명을 해야 하구요
가처분 인용은 최상목이 서명 안 해도 즉시 헌재 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올여름 다른의견 0 추천 0

@노란리본J 오ㅜㅠㅠ 그럼 만약에 권한쟁의 최상목이 서명 거부하면....어떻게되는거예요??

그래도 가처분 인용돼서 상관없이 9인체제 되는거예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노란리본J 다른의견 0 추천 2

@올여름 가처분이 무조건 먼저 인용이 되고 헌재 재판관 (임시직)으로 즉시 9인체제가 완성이 되구요 
그리고 다음에 권한쟁이가 인용이 되면 이미 임시직으로 임명된 헌재 재판관을 임명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임명 안 해도 임시로 계속 재판에 참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거부 못합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올여름 다른의견 0 추천 0

@노란리본J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ㅜ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유혹이s 다른의견 0 추천 0

가처분인용되면 국무위원 다날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스웰링 다른의견 0 추천 0
빠르면 2주 안에도 나옴. 헌재 의지에 달림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