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변론기일 풀영상 보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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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리적 주장은...

1)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24시간이 필요하군요.

2)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다.

418회랑 419회인데 뭔 일사부재의....

설령 418회에 2번 해서 가결 되었다 해도,

의안의 동일성 여부 다툼 여지.

의사부재의 인정하더라도 소추안은 받아들여질 것.

왜냐면 니네가 날치기 그렇게 한 적 있는데,

법안이 취소되지 않은 전례가 있음.

얘네 도대체 뭔 소리 하는걸까요?

뻔히 알면서도 우기고 보자, 그리고 사람들 현혹시키고 이용해먹자는 수법이죠.

교활하고 뻔뻔하고 쓰레기같은 놈들입니다.

2025-01-06 00:24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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