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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극우유튜버들 한방에 정리방법 (feat. 봉지욱기자).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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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파워링크등록안내
이 내용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법적 조치, 그리고 12.3 내란 사건에 대한 법적 접근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만원 씨와 5.18 북한군 침투설
- 지만원의 주장: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왜곡된 주장을 펼쳤음.
-
법적 처벌: 5.18 특별법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됨.
- 지만원은 이 법으로 인해 형사 입건되고 실형(징역 2년)을 선고받음.
- 이후 관련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게 됨.
2. 12.3 내란 사건에 대한 특별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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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주장:
- 12.3 내란 사건(정치적 내란 시도 등)에 대해 진상 규명과 처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
- "12.3 내란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사건의 뿌리와 관련 인물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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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사건과 연관된 인물들을 모두 밝혀내고 척결해야 함.
- 방치할 경우 관련 인물들이 다시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음.
3. 전광훈 목사와 유사 사례
-
전광훈 비판:
- 전광훈 목사처럼 12.3 내란을 옹호, 선동, 찬양하는 인물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함.
- 특별법으로 옹호·선동을 금지하면, 해당 인물들의 공개적인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유튜버 문제:
- 내란 사건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이를 퍼뜨리는 유튜버들 역시 상당 부분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
4. 결론
- 특별법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역사 왜곡 및 내란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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