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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들이 난리난 것 같네요. 논파좀 부탁드립니다 21
크리스플러스 2025-01-06 01:18   조회 : 1450

 

1.

공수처가 중앙지법 아닌 서부지법에서 체포 영장 받은것, 체포 영장에 형법 110조 111조 예외조상 적은것... 이 부분 불법이란 의견에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의견 궁금합니다~

 2.

국회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야당이 법안을 무조건적으로 통과시킨 것을 거부하는 건데 거부권 남용이라고 보신다면, 이번 정권에서만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탄핵 남용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치랑 무관한 수익도 안되는 블로그 하나 하는데

댓글들 달리내요

 

법 지식이 없어 

논파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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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카21 다른의견 0 추천 3

탄핵은 합법. 계엄은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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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플러스 다른의견 0 추천 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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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도마 다른의견 0 추천 4
1.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판결 나옴.

2.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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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플러스 다른의견 0 추천 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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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thyself 다른의견 0 추천 4

논파가 필요한건지 궁금하네요. 계엄선포와 포고령에서 이미 게임셋인데 지엽적으로 자세히 따지고 들어갈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물고늘어지려면 뭐든 못하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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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thyself 다른의견 0 추천 1

어차피 하나 설명해주면 또 들고옵니다. 계속 말도안되는 문제거리만들고 그거로 이미지 망가트려서 세뇌시키는게 프레임 싸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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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플러스 다른의견 0 추천 0

찾았네요 한겨레에 나오네요

  • 법원, 윤석열 쪽 이의신청 기각…형소법 110조 미적용도 “타당”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110·111조(군사상 비밀 등을 요하는 장소는 수색할 수 없다)를 이유로 체포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영장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경호처의 불법
https://www.hani.co.kr/arti/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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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thyself 다른의견 0 추천 2

아까 법원에서 설명다해줬죠. 근데 법원도 못믿는다. 해석에따라 다르다. 이런식으로 끌고갑니다.. 정상적이면 체포영장 거부에 헌재탄핵한다는 이야기는 안함..  다 분탕질의 일환일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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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_퇴직금 다른의견 0 추천 1

탄핵안 발의해서 실제 탄핵된 사람이 있어야 남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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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푸풉 다른의견 0 추천 0

1. 영장관련 법에 관할법원에서 영장받아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안, 군사비밀이 담긴 물건을 '압수'수색하는것이 아닌 체포당사자를 발견하기 위한 수색이라 해당조항이 예외되며

오늘 법원에서 위 두가지 모두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 지금 내란 이후에 행정부 돌아가는 꼬라지보면 탄핵 29번도 부족했단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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