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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무효? "붙든 안붙든 헌재가 판단할 일" 2
terrifind 2025-01-06 07:08   조회 : 944

이게 무려 중앙일보임

  

  •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무효? "붙든 안붙든 헌재가 판단할 일" [팩트체크]
  •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혐의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을 바꾸는 것이니 국회의 의결을 새로 받아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치적 의도도 문제지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논쟁거리다. 양측의 주장을 따져봤다. ━ ①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https://v.daum.net/v/2025010605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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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울회사참좃소 다른의견 0 추천 1

헌재만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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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사형 다른의견 0 추천 0

믿을곳이 헌재 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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