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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체포영장 '집행'만 넘기는 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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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파워링크등록안내
사건을 이첩하면 검찰한테 영장청구 다시 해야 함
가장 좋은 건 오늘 체포영장 경찰이 집행하고 동시에 공수처는 체포영장 연장 신청하면 됨 (금방 된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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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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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포때문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순 없죠. 특검 표결 전까진 절대 검찰에 넘기면 안돼요
검찰총장이 내란 공범 의혹이 있는데 어림없습니다.
경찰이 체포를 하겠다고 나선게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다면 체포영장 집행 제대로 하겠죠. |
terri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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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는 검찰이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체포를 우선 생각하는 거죠 사건 전체를 경찰이 받으면 다시 검찰에 영장청구 요청해야 함 현재는 공수처가 영장 이미 발급 받음 + 연장 요청 또는 재발급 신청하면 됨 |
빈새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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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내란 수사권만있고 영장청구권이 공수처에 있음 전체 이첩을 하면 체포영장발부 주체가 공수처라 문제 생김 공조본 생긴 이유죠 쫄보 공수처는 영장집행만 하고 현장 지휘 국수본에서 하면 됨 특검 출범전까진 이게 최선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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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면뭐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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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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