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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쟁점에서 뺀 전후사정을 보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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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파워링크등록안내
민주당이 첫 준비기일에서 요청을 했고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윤석열 체포거부하던 날) 정리
판사라면 누구나 정상적으로 그렇게 다룰 수 밖에 없는 일 (신장식)
...
다섯 가지 내란 행위를 다루겠다고 이미 두 번의 준비기일 때 탄핵심판 쟁점 정리 끝남.
정리된 다섯 가지 쟁점 :
계엄선포,
포고령,
국회 봉쇄,
선관위 軍동원
그리고 판사 체포.
이 모든 게 내란 행위임.
그러므로 전원재판부 가서도 형법상 내란죄 쟁점에서 왜 뺐냐고 따질 재판관 없음. 그 정도는 수명재판관 정형식 이미선의 권능임.
헌재는 이 다섯 가지 쟁점만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임
저짝당이 지지층 뭔가 모자란 것 파고들어 내란죄 뺐다고 난리치는 거 자체가 탄핵이 명약관화해서임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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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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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쟁점 중 피청구인 측은 1은 동의했고(합법계엄이다 ㅋㅋ) 2는 윤이 했다는 거 부동의한 거 같아요 ㅋㅋ 제가 영상 다 보고 있는데, 이미선 재판관이 물어 보니 아니라고 한 거 같은데 ㅋ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