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체포영장 집행 협조 묵살, 불확실성 지속시키는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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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체포영장 집행 협조 묵살, 불확실성 지속시키는 권한대행 ³
오잉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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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01-06 11:04 조회 :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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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의 아침] “최상목, 체포영장 집행 협조 묵살…불확실성 지속시키는 권한대행”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5...

◆ 공진성: 최상목 부총리의 행동을 보면 참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는 국가 신인도 하락을 우려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본인이 불확실성을 계속 지속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도 3인을 임명하는 데에 아무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데도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두 사람밖에 임명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 결국 그것은 불확실성을 지속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정당한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할 수도 있는데 그 지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경호처와 경찰 간 대립이 계속 지속된다면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 본인이 계속해서 국가 평판이나 신인도나 이런 것을 걱정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외국에서 보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로 실패를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탄핵까지 당했는데 그 탄핵 당한 대통령을 수사도 못하고 수사를 자꾸 거부하니까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또 경호처가 막고 있다. 이런 것이 계속해서 외신을 통해서 보도되면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까. 이 점을 생각하면 최상목 대행이 정말 나라의 경제를 걱정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정말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이든지 빨리,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