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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 쟁점은 다섯 가지로 정리됐어요 3
하늘바람터 3 2025-01-06 11:15   조회 : 607

 수명재판관 정형식 이미선이 정리 끝

 

 

저짝이 뭔 헛소리를 해도 헌재는 이것만 가지고 이제 판단합니다

 

계엄선포, 

 

포고령, 


국회 봉쇄, 

 

선관위 軍동원

 

그리고 판사 체포.


이 모두가 내란행위입니다. 

 

 

 

그 전후사정은  

  •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쟁점에서 뺀 전후사정을 보면
  • 민주당이 첫 준비기일에서 요청을 했고두 번째 준비기일에서(윤석열 체포거부하던 날) 수명재판관 정형식이
https://m.ppomppu1.co.kr/new/bbs_vi...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x-box 다른의견 0 추천 0
국헌 문란(헌법 수호 의지 없음)도 중요한 탄핵 사유입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이 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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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t 다른의견 0 추천 0
피 청구인 멧퇘지를 파면한다.~~~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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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화 다른의견 0 추천 0

멧돼지는 이것도 거부할듯 강제로끌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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