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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정리된 쟁점 보니까 윤석열 탄핵 기각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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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6 2025-01-06 13:37
조회 : 2269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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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6 2025-01-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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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정리된 쟁점이 이렇게 5가지 입니다
1. 비상계엄 선포는 어떻게 했는지?
2. 포고령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3. 국회에 경찰, 계엄군이 왜 왔는지?
4. 선관위에는 왜 갔는지?
5. 정치인부터 법관까지 체포 시도는 있었는지?
윤석열은 헌법 77조, 82조, 89조를 정면으로 위배했습니다
윤석열은 아니라고 우기지만 검찰, 공수본이 물증과 증언으로 사실 관계를 정리 했습니다
아니라고 말만 하는 사람과 행했던 사람의 자백이 부딪히면 후자가 무조건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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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terri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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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_똘똘이 네 님이 순진하다고요. 정형식이 어떤 인간인지 김어준한테 들어서 잘 알고요. 헌법재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남의 말 쉽게 믿으시니 순진한 거죠. 저기 위에 "만약 탄핵 기각되면?"이라는 질문에 헌법학자가 어이없이 웃는 동영상이나 보세요. 그게 이해가 더 빠를테니 |
terri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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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_똘똘이 살인하면 사형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살인범 안 생기나요? 살인 또는 내란이라는 형법적 사건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차이도 구분 못하시면 그냥 잠자코 계시는 게 좋을 듯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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