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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임명도 위헌심판 할 수 없을까요 4
알파브라운 2 2025-01-06 13:57   조회 : 503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켰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유기는 위헌적 행위 아닌가요?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RX93Nu 다른의견 0 추천 0

권한쟁의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상설특검얘기는 쏙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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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아빠2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공범보다 형량 낮아서 그냥 버티는중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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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ifind 다른의견 0 추천 0
상설특검법에 의한 직무유기 처벌 가능한데

상설특검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위헌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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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브라운 다른의견 0 추천 0
아 이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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