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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 . 재판부 판단 사항" ㅋㅋ 8
하늘바람터 7 2025-01-06 14:14   조회 : 1723

국힘 어쩔 ㅋㅋ

 

 

  • [속보] 헌재 "탄핵사유 변경, 명문 규정 없어…재판부 판단 사항"
  • (끝) ▶제보는 카톡 okjebo
https://v.daum.net/v/20250106141137... 

 

 

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자유개시판 다른의견 0 추천 0
잘이해가안됩니다... 명문 규정 없다는게 무슨말이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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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5

재판관 재량이요 ㅋ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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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ekoz54 다른의견 0 추천 0

걍 내란견 x까라고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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큩민 다른의견 0 추천 5
'명시적으로 글자로 된 규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합헌적으로 판단해서 알아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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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개시판 다른의견 0 추천 0
잘몰라서 여쭤봤는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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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의길인 다른의견 0 추천 0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말인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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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좌 다른의견 0 추천 1

바꾸면 안된다는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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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빌 다른의견 0 추천 0
헌재가 판단한 사항이 잘못됐다고 헌재한테 하소연하는 코메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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