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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법률상 문제 있다고 한 건 팩트인가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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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공수처 핑퐁처럼 느껴지는데요
법률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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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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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문제는 있는거같습니다
저새끼들 워딩만봐도 전체 이첩이 아니라 우리 그동안 욕쳐먹었으니 마지막날 너희한테 줄게 하루뒤에 놀러갈테니까 맛있는밥이랑 반찬 해놔 꼭 먹는건 내가먹을게 하고있으니 조깥죠 .. 피해는 경찰이 봐야할판인데 |
[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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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첩도 없이 체포만 요구한 것이라 법적 논란...이라고 하네요. 문제 있을거 같아요 그냥 봐도
되면 내꺼 안되면 니 잘못... 대충봐도 각나오는 짓 |
여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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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긴하죠 공수처 지휘하에 영장 집행을 해야하는데 경찰만으로 영장집행을 하면 흠결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협조공문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에서 거부한걸 보면 일단 니들이 잡아다줘 했을 가능성이 높음 |
빠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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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검사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검사 지휘는 공수처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발을 뻬버리니까 법리상 문제가 생기는거예요. 공수처 개세끼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