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영장 집행 지휘공문이 어떤 점이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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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브리핑이나 기사 보면

영장주체가 공수처이기 때문에

경찰이 영장집행하는 것에 법리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러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물론 공수처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던져버린 거니

공수처 비판은 당연히 따르겠지만

검사가 영장 신청하고 영장이 나오면 경찰이 영장 집행하는 거 아니었나요?

이걸 비추어 생각해 보면

영장은 공수처에서 받고, 실제 영장 집행은 경찰 쪽에서 하는게 맞는 거 같은데

어떤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걸까요?

법적인 논란보다는

오늘이 영장 마지막 날인데

영장 집행해봤자 수고만 크고, 소득은 없어보이니까

그냥 뭉개는게 좋겠다고 판단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제가 경찰이라고 해도

상대가 아무 계획 없이 아침 일찍 공문 날리고,

사태는 커질 수 있어 위험부담은 크고

오늘 영장 집행해봤자 바로 풀려버릴 상황이면

맥 풀리고 하기 싫고 그럴 것 같긴 하네요.

제가 경찰이라도 다음 영장 기회를 기다릴 거 같아요.

공수처 이름으로 받아서 경찰이 주체로 하면 직권남용의 위험성이 있긴함

2025-01-06 14:37 | 덧글 점아이콘

그런데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경찰은 어떤 사건도 주체가 될수가 없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영장 집행에 직권남용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2025-01-06 14:38 | 덧글 점아이콘

법적으로 영장칠수 있는게,

공수처랑 검찰뿐인데.

내란죄는 검찰에서 다룰수 없어서.

직권남용으로 수사했고,

공수처는 내란 직권남용으로 했고요..

국수본이 기소권이 있는지때문에,

지금 영장친거에 대해서 경찰이 지휘권이 없으니 못 달라들죠.

2025-01-06 14:39 | 덧글 점아이콘

체포영장 경찰에 위임한 공수처 지휘권 두고 해석 분분
[서울=뉴시스]박선정 김래현 문채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공수처는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전날(5일) 밤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호처와 윤 대통령 측..

내용 보니 지휘 인력이나 법적 권한 해석 때문에 논란이 있는 사항인가 보네요.
법을 좀 이상하게 만든 거 같네요.

2025-01-06 14:44 | 덧글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