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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수처와 경찰 간의 법리적 논란 해석한 기사가 있긴 하네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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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NISX202...
뭔 소린가 하고 찾아보니 하나 나오긴 하네요.
공수처 권한 관련해서 법이 따로 있는게
이게 기존의 검사-경찰 관계와는 좀 다르게 법으로 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는가 싶습니다.
법이 좀 이상한 거 같기도 하고요.
뭘 이렇게 복잡하게 꼬아놨어하는 생각이 드네요.
-추가-
여튼 기사 내용대로라면
영장 집행은 검사가 해야 하고
경찰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인거 같네요.
경찰 쪽 판단이 일단 맞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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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주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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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하다 지들 비리 들키면 중죄 받을거 같으니
이리 꼬고 저리 꼬아서 말만 공수처가 된거지요 국회의원은 공수처가 수사 안한다라는 내용도 있는지 모르겟네요 |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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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하면 구속, 체포가 재판의 일환이라서 공수처 지휘권한 없다 이내용.
그런데 저렇게 따지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소환부터 재판의 일환임
저건 웃김 ㅋㅋ 형소법, 검찰청법은 "법률"이고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권한임
따라서, 구속과 체포의 영장청구권한은 검사에게 있는게 맞음. 공수처 검사에게도 이 권한이 있는게 맞음
공수처법에 제외라고 명시된 재판의 집행 지휘 권한이란, 공소제기 이후부터 재판까지의 과정을 말하는것임
구속과 체포까지 모두 재판의 범위에 넣어서 재판지휘 감독권을 제외한거면 공수처는 뭐하러 만들었으며 검사는 왜 투입했겠음?
개소리인거 알면서도 경찰 입장에선 꼬투리 잡힐까 두려워서 말하는 듯
이런 개소리를 주장하니까 법원에서 개소리 말라고 공수처에 영장 발부 해 준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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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닉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