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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권한쟁의 이달 첫 변론", 조기 변론 계획"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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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의 변론이 이달 중순 시작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사건번호는 접수년도, 사건의 성격, 접수 순서대로 부여되는데 2025헌라1이란 2025년에 처음으로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이란 뜻이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라며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8인 체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사건번호는 접수년도, 사건의 성격, 접수 순서대로 부여되는데 2025헌라1이란 2025년에 처음으로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이란 뜻이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이라며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8인 체제'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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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lls
WkaRnfj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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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건가요? 마음이 조급하다보니.. 이번 주에 바로 시작할 줄 알았는데... 거의 2주 뒤에 시작이라고 하니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거 같은 느낌이.. |
뽐뿌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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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심리는 늦어질수 있습니다만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5명찬성)은 1~2주안에 나올수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인용되더라도 강제성은 없으며 최상목이가 생깔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 명령을 무시했기에 100% 탄핵 사유가 된다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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