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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제외 논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동의를 구해 게재합니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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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카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