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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정리해준 내란죄 제외 팩트 .jpg 8
개굴개구르 4 2025-01-06 16:16   조회 : 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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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죄' 제외 논란,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동의를 구해 게재합니다. <
https://naver.me/56RcEl5F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고양이라서참다행이야 다른의견 0 추천 2
내란죄는 이미 현행범으로 전국민에게 포고령을 내리고 군인이 움직이는게 생중계되었으니

헌재는 그걸 참고로 위헌여부 판단하면되고 내란죄 수사와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해라 이거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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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밤엔왈츠를 다른의견 0 추천 2

이찍은 이런거 안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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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랭 다른의견 0 추천 1

읽을 능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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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더죠 다른의견 0 추천 0
계엄을 내란죄라고 퉁쳐서 말하니까 설명이 어려운거죠. 헌재에선 계엄을 판단 해서 탄핵 고고 하면 되는거고 내란죄는 차차 사형을 내릴지 무기징역을 내릴지 결정하면 되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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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다른의견 0 추천 0
형법상 내란죄와..

헌법상 내란 행위를 구별해야 하는데..

2찍 좀비가 가능할 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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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같은데 다른의견 0 추천 0
이런 기사 아무리 나와봐야 봐야할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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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다른의견 0 추천 0

추가로 왜구들 개소리하는데..

탄핵 인용은..

탄핵 사유서의 모든 조항을 만족할 필요없이..

하나의 조항만 만족해도 됨..

즉 왜구들이 빼냐마냐 지랄할 건덕지도 없음..

왜구들 선동은 맨날 이 수준..

그러니 애초에 좀비나 개버러지가 아니면 2찍일 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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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어짜피 판단은 헌재가 하는것임.

헌재가 인용하면 그것으로 끝 

헌재는 불복할 수있는 방법이 없는 최종심임

다시 소추해야하는 것에대한 판단도 다 헌재가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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