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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단 의무병에게 선택의 방법을 부여하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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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체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실제 최후 방어선을 구축중인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단이죠...
여기에는 간부급과 의무병이 있습니다.
이중 의무병만 갖고 얘기를 해보면...
의무병의 경우 탈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 부대의 경우 원 소속단이 수방사 입니다.
따라서 체포시 현 근무지를 이탈후 수방사 본부로 이동(자의/타의)시 정상적인 복무로 간주한다고 해주면 됩니다.
이것은 국방차관이 원대복귀명령서를 문서로 제공해주면 되며 하단의 본인 자필로 사인한뒤, 바로 이동하면 되는거죠
또 헌법에 따른 집행에 방해시 그때부터는 자의적으로 반란군에 가담을 인정하는것으로 간주하면 됩니다.
또 이러한 절차 및 설득을 객관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부모중 1명을 현장에 배치해서 설득할수 있게 몇몇 부모를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방어선 한축이 무너지게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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