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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제 재판관 보면 느낀점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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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보수를 떠나 판사로서 평생 헌법을 사용하며 공부하며
느낀 자부심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대
이번에 그 뭔가를 건들어서 진보 보수를 떠나 그냥 화나보임...
그렇게 저만
느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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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따라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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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그렇게 보이지만 시국이 시국이다보니 바로 보이지 않고 삐딱하게도 보이는건 어쩔 수 없나봅니다. 거기에 전적이 화려한 사람도 있고요 |
Ti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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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이 제일 위험한데 지금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헌재 판결은 다수:1의 판결을 낼수 없다는 거.. 지금 기각을 내려면 최소한 3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야합니다. 두번째로 위헌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헌재판사로써 오점을 내기 힘든 겁니다. 그래도 언제든 두명 이상 기각에 동조하면 기각 때릴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김어준, 한명숙, 이재용... 다 정형식 작품이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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