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쪽이 내란죄 피의자 머그샷 법 주도했었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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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훌륭한 법이네 ㅋㅋ

대찬성

내란죄 피의자들도 이제 머그샷 만들어야 ㅋㅋㅋ 신상공개 ㅋㅋ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해당 법안들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흉악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점식, 살인·성범죄·내란 및 외환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살인, 성범죄, 내란·외환죄 등 특정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특정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흉악 범죄 가해자의 얼굴과 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 범위, 대상과 절

머그샷도 피고인 신상도 공개‥국민의힘 "흉악범죄 예방 효과 기대"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해당 법안들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흉악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공개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머그샷법'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