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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환법, 그럼 비례대표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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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국회의원 소환 법률 입법한다고 합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던 법안입니다.
물론 상모기가 거부권 쓸것 같습니다.
일단 정권 교체가 시급하니까 정권 바뀌고 입법 해도 기다릴수 있습니다.
방법이 지역구 의원은 해당 지역구 주민들의 주민투표로 결정하면 됩니다.
그럼 비례대표는요?
지역구가 아니라서 어떤 방법으로 소환할지 말지를 결정할까? 궁금하네요.
국회 청원 페이지에 특정 비례대표 소환 청원 100만명 채우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단 신청을 받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작위 랜덤으로 선거인단을 100만명 선정후 개인에게 통보
그래서
30만명 받고 각 시청, 군청, 구청에 투표소 마련
당일 투표만 함, 사전투표 없음
선거인단 과반 투표에 과반 찬성으로 소환
이 방법의 헛점은 선거인단 무작위 선정을 믿을수 있는가? 인듯 하네요.
어떤가요?
비례대표를 소환할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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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제로z
80번째_자전거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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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당 비례대표가 위헌, 불법 행위해서 소환하고 싶은데
내란의힘당 의원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방법은... 1. 같은 당 후순위에게 승계하는 경우) 지역구는 선거로 다른당이 가져갈수 있지만 비례는 다른당이 가져갈 기회가 사라짐. 당에 불리한 점 없으니 큰 의미가... 2. 해당 당 1석 소환하고 승계 안하면) 해당 당 당원들이 소환에 찬성하지 않을겁니다. 우리당 의원 1석이 줄어드는데 누가 찍겠어요. 이 문제점이 있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