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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헌재에 이미 재판관 선출 관련 판례가 있네요 5
하늘바람터 65 2025-01-06 23:50   조회 : 11892
8E7777CF-167F-42ED-9EBB-F4D2890493B9.jpeg (65.8 KB)

 

오 뒤늦게 봄. 훌륭한 선례가 있어서 잘 될 듯

https://www.facebook.com/share/p/128ZC4fNNbu/?mibextid=wwXIfr 

 

조국혁신당

 

문재인 정부 법제처장

 

 

20250106234914_ZpM55mN4yE.jpeg

 

 

6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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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작위의 의무가 발생한다
Zamting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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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상목 이 개새끼
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17

구체적 작위의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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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lls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시간이 걸리죠... 위 사례는 3달 정도 걸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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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를뭘로할까 다른의견 0 추천 0
이미 판례가 있으니 좀더 신속심리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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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mtingii 다른의견 0 추천 8

요약 : 최상목 이 개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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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_noreply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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