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의원 “미한동맹 약화 시도 세력이 ‘탄핵’ 주도…중국 ‘정보 조작’에 대응해야”

한국계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이 미한동맹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과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정보 조작 캠페인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 김 하원의원은 6일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기고문에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미한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공격성 증가와 중국 공산당(CCP)의 악의적 영향력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미한동맹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미국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미한동맹 흔들려는 ‘세력’이 탄핵 주도”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가 미한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에 의해 주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 “While the U.S.-ROK alliance enjoys wide bipartisan support in the United States, factions, including those that have led the presidential impeachments in South Korea, have been working to undermine the alliance and the U.S.-ROK-Japan trilateral partnership.”

“미한동맹은 미국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은 미한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지금은 연합 훈련, 인적 교류, 정보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할 때이지 물러설 때가 아니다”라면서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에 대한 최초 탄핵소추안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동북아 내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있으며, 지나치게 친일적이라고 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의 6개 야당은 지난달 4일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주요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동맹 중심의 외교, 안보 정책이 정당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2차 탄핵소추안에선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종전선언 추진 경계

김 의원은 “(탄핵 주도 세력과) 같은 세력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인권 문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 왔다며 “성급한 종전선언은 주힌미군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선언이라는 관점에서 (종전선언은) 북한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병력 2만9천명의 철수와 주한미군 해체, 연례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완벽한 협상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보 조작 캠페인’ 대응 시급”

김 의원은 언론의 편향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언론 보도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시위에 집중돼 있지만, 탄핵에 항의하는 한국인들이 서울 중심부인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서방 언론은 이러한 모습을 대부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중국 등의 ‘정보 조작 캠페인’과 연관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 “Our enemies like the CCP and North Korean regime are looking for ways to exploit weaknesses in our alliances and take advantage of any precarious situation. Political turmoil and increasing anti-U.S. propaganda in South Korea give our adversaries a green light. The CCP’s malign influence is growing bolder and brazen by the day; intimidation tactics and direct attacks against our allies in the South China Sea and efforts to hack global telecommunications networks — including now 9 U.S. telecom firms — are the new norm. In addition, according to our State Department, the CCP spends billions of dollars annually on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efforts and conducts a massive information manipulation campaign to reshape the global information landscape. We must counter this and support our allies.”

김 의원은 “중국 공산당, 북한 정권과 같은 우리의 적들은 동맹의 약점을 악용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반미 선전의 증가는 적들에게 청신호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뻔뻔해지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이 해외 정보 조작 활동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고, 글로벌 정보 지형을 재편하기 위해 대규모 정보 조작 캠페인을 벌인다’는 국무부의 분석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에 대응하고 동맹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한국 내 중국 영향력 확대 경계심 표출

다른 연방 의원들 또한 한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경계심을 표하며 대응을 촉구해 왔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의 릭 스콧 상원의원은 지난달 13일 VOA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담화에서 미국 항공모함 등을 겨냥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공산주의 중국 정부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스콧 의원] “I know that a communist China is a despicable government. And whether it's in South Korea or in the United States or anywhere around the world, they're trying to destroy our way of life. Whenever anybody is talking about the actions of the communist Chinese government, we have to take it seriously and do whatever we can to stop them… South Korea is a great ally. And, I want to do everything I can to continue to help them.”

또한,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삶의 방식을 파괴하려 한다며 “한국을 계속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최근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촉발됐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달 VOA에 “한국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입법부가 민주주의를 위해 일어서는 모습을 전 세계가 지켜봤다”면서 “이는 정말 큰 영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