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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맞는거리니까. 정치 썩을넘 지들 다배때기 채울려고
내란죄로 당연하지 국민이 분노하는데
기본적으로 헌재가 정리한 4가지 쟁점의 위헌, 위법성과 그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내란죄는 법원의 형사재판에서 판단할 일. 세번째 쟁점인 국회봉쇄행위만 봐도 국회측 소추위원단은 내란행위에 대해 철회한 적 없음. 내란죄 판단은 헌재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다룰 일. 아무런 논쟁거리가 안됨. 국힘의 개소리만 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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