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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최대 20년간 배민 배달 못한다"생활물류법 개정안 의결 3
마포구왕주먹 2 2025-01-07 14:49   조회 :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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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realestate/gen...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이하 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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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h1zz 다른의견 0 추천 0
20년간이면  거의못한단이야기죠 안뽑을테니깐

그리고 성범죄특성상 재범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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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연애 다른의견 0 추천 0
당연한건데 20년은 너무 짧네요

50년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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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r맨 다른의견 0 추천 1
문제는 현재도 불체자놈들이 명의 빌려서 한다는거..

 

https://www.google.com/amp/s/www.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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