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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오리무중이 되겠어요. 17
우하하하~웃자 1 2025-01-07 15:06   조회 : 1186

상설 특검은 그대로고

 

특검은 재발의 되어도 통과 안될 거고..

 

다음에 또 올라와도 마찬가지로 미뤘다가 거부하고

 

다시 재발의 하면 통과 안되고.....

 

 

이것 반복될 듯 합니다.  암울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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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7
티라노발통 다른의견 0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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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하하~웃자 다른의견 0 추천 0
민주당이 따박따박 한다고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미루는 걸로 보면 못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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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zz 다른의견 0 추천 2
4명날리고 하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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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랭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서 헌재가 현재 소중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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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코니 다른의견 0 추천 1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미달되서 아무것도 못하고 5일 지나면 국회의장이 공포 가능합니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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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하하~웃자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니까요. 빨리 해버려야 하는데, 민주당내 박지원을 비롯한 의외로 많은 사람이 아직이라고 생각하니... 

빨리 갔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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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que 다른의견 0 추천 1

헌재재판관 9명 중 한 면이 현재 권한쟁의 중이잖아요

권한쟁의 통과돼도 결국은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하니

마냥 다 탄핵할게 아니라 한 명은 놔둬야하는거죠.

민주당이라고 안하고 싶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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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st 다른의견 0 추천 0

@enrique 지금 권한대행없이 국회의장이 권한쟁의한걸로 하면 됩니다.헌재도 이거 22일부터인가 심리하기로했고, 최대한 빨리 인용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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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rique 다른의견 0 추천 0

@binst 임명없이 바로 하는건 '가처분'아니에요?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언지 승인날지 모르는 상태. 

권한쟁이는 대행의 임명이 꼭 필요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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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st 다른의견 0 추천 0

@enrique 제가 알기로는, 헌재가 인용하게되면, 권한대행의 임용절차 없어도 자동으로 임용된다고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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