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중앙 동아와 경제찌라시 그리고 종편이야말로 선동 전문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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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소추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자.. 조선, 중앙, 동아와

경제 찌라시들 그리고 종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래 기사처럼 내란죄가 없었다면 탄핵소추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식이죠.

홍준표 "내란죄 없었다면 탄핵소추안 통과 안돼…헌재 당연 기각"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 “이번 윤통 탄핵 사건의 핵심은 내란죄이고 그게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서 철회된 이상 헌재는 사건의 동일성을 일탈한 탄핵소추로 당연히 기각해야 하고

그런데 헌재는 내란죄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어디에도 내란죄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죄의 경우 현재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들을 구속하여 수사하고 재판에 넘기고

있으니 내란죄의 범죄 성립 여부는 법원에 맏기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법에 반하는지만

판단하겠다고 한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범죄의 성립여부를 따지는 기관이 아닙니다.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행위 또는 하위법률이 헌법과 대다수 국민의 뜻에 반하는지만 판단하지 죄인지 여부, 죄라면 형량을

얼마로 할지를 판단하는 법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선, 중앙, 동아와 경제 찌라시들 그리고 국힘당 인사들은 "옳타구나. 선동하기 딱~~좋네~"라고

판단하고 내란죄가 없다면 탄핵은 무효다를 외치고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