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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서민/부유층 나눈 복지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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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 낳은 가정이랑 1인 가구 혹은 딩크랑 집에서 전기 쓰는 양이 같을 수가 없어요. 아이 셋 낳으면 얄짤없이 무조건 500kw대 최고액 구간 넘어가는데 그거 감면액이 딱 16000원입니다. 450초과면 kw당 300원 넘어가는데 그거 딱 50kw정도 할인해주는 거에요. 심지어 정액으로 16000원이라서 여름에 그거 넘어가면 그것대로 지옥일 겁니다.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아이 하나 있는 3인 가구.
아이 셋 있는 5인 가구.
똑같은 집 사이즈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주담대 정책 지원 보면 일률적으로 84.99에요. 가격으로도 물론 제한이 걸리지만 평수로도 제한이 걸립니다. 지방이라 집값이 비교적 저렴해도 이건 마찬가지에요.
아이가 셋이면 33평 쾌적하죠. 근데 아이가 셋? 혹은 넷이다? 33평 좁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우리 때는 단칸방에서 아이 일곱씩 낳고 잘 키웠다. 근데 지금이 그 때는 아니잖아요.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 낡는 거고 이런저런 개선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누진세 이야기 하면 여전히 서민 이야기 하고, 33평에 제한 건 거 이야기하면 그보다 큰 평수 살만하면 그건 서민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환경에서 이런 논의는 좀 어렵긴 합니다.
적어도 다자녀. 그러니까 지금 기준의 2자녀 말고 예전의 3자녀나 4자녀 정도 되면 대형평수 취득세 징벌적으로 때리는 부분이라던지 전기요금 누진구간 자체를 조율해준다던지, 저기 국가 정책 대출에서 평수 제한 풀어주는 식의 다자녀에 대한 우대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저는 물론 하나로 충분합니다만 최근에 세쌍둥이 가진 제 친구 보고 있자니 좀 갑갑해져서 떠들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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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