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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이재명 등 무고죄로 고발민주, 허위사실 유포 유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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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파워링크등록안내
내란모의 안했다고?
증명하던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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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니슬로우
새벽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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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날리면은 애교였구나....
내란은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도 허위사실 유포라니... 2찍들도 이건 쉴드 못.....아니 2찍들은 쉴드쳐줄지도 모르겠군...미친넘들이니... |
기가단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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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기준이 뭔지 모르는 건가..
무고죄는 죄가 없을을 알고도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 고발해야 성립함. 실제 죄가 없더라도 죄가 있을거라 생각하고 고소 고발하면 무고죄 성립안함. 지금 윤씨가 죄가 있음을 수사기관도 인정하고 있는데 무고죄가 성립할 그 어떤 논리도 없는데. 진짜 검찰총장 출신 맞나.. 저딴 법 지식으로 어케 사시 합격했는지 모르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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