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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은닉? 법 잘 아시는 분 있나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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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워링크등록안내
형법 상 범인은닉의 대상 '범인'은
벌금형 이상의 죄를 저지른 자 혹은
해당 혐의로 수사나 소추를 받는
형사피의자 혹은 피고인도
포함이 된다는 판례가 있고,
범인은닉은 이 형사피의자/피고인에게 장소를 제공하여 숨도록 하여 수사기관원의 발견, 체포를 방해하는 것,
범인도피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원의 발견, 체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일단 경호처장 및 휘하 경호원은 일단 특수공무집항방해와 범인은닉 중 중한 형벌을 적용하는게 맞겠고요.
혹시 다른 공관으로 도주한다면
운전사는 범인도피죄,
공관관리자는 범인은닉죄가 적용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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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샤르
풋푸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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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혹시 내일 관저가 비어있으면 전국수배령 때리면서 범인은닉,도피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자수를 유도해야겠네요. 물론, 윤석열이 개대가리는 자수할리 없으니 숨겨준 사람들이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