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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 의 사전적 의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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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법 조문과 사전상의 뜻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
제109조(수색)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①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C%8...
수색(搜索)은 압수하여야 할 물건 또는 체포나 구인 또는 구류하여야 할 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가택을 탐사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그 대상에 따라 가택 수색, 신체 수색, 물건 수색으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발행한 수색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여자일 경우에는 성년 여자의 입회를 필요로 한다. 또한, 특별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해 뜨기 전과 해 진 후의 가택 수색은 금지되고 있다.
https://ko.dict.naver.com/?version=...
수색 6 搜索
1.
명사 구석구석 뒤지어 찾음.
2.
명사 법률 형사 소송법에서, 압수할 물건이나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 물건,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 처분.
3.
명사 법률 국제법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의 군함이 포획할 때에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검(臨檢)만으로는 불충분한 경우에 선박 안에서 직접 행하는 검사.
수색
이라는 단어의 뜻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건에 한정된 표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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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아v
코피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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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법학자세요? 윤수괴 변호인과 국힘당 의원들 제외한 법조인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대단한 거 발견한 거마냥 얘기하시나요. 국어사전까지 찾아보기 전에 형사소송법을 쭉 읽어보세요. 해석까지도 필요 없어요. 쭉 읽어 보면 110조가 뭘 얘기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