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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왠지, 수용자 신체검사 법,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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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W/detcInfoP...
수용자 신체검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775, 2011. 5. 26.]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14조
계호업무지침 제54조 제1항, 제2항
【결정요지】중
수용자 및 교정시설 종사자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교정시설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공적인 이익이 훨씬 크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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