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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노골화하고 있다. 전날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국회를 찾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타임라인까지 언급하며 '심판자'를 자처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탄핵 심판 절차와 속도 모두 헌재의 고유한 판단 영역으로, 헌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외압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7일 오전 국회를 찾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졌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었는데, 굳이 별도로 호출해 만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 관련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18일 물러나는) 2명의 헌법재판관 사퇴에 맞춰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라. 절차는 완벽히 보장하라"는 입장을 김 처장에 전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4월 18일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다. 헌재법상 규정된 심리 정족수는 '7인 이상'으로, 두 사람이 퇴임하면 다시 '6인 체제'로 불완전해지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4월 18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었다. 두 재판관의 후임은 대통령 추천 몫이라 임명 절차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두 재판관 퇴임 전 탄핵 불가'를 콕 집어 주장한 것이다. "절차는 완벽히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했지만, 사실상 탄핵 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권 원내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외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 나머지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헌재 심리 일정표까지 요구한 것도 외압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사무처장이 (여타 탄핵) 사건에 대한 일정표를 만들어서 제게 갖고 왔다. 다음 주부터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분들에 대한 탄핵 사건도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나머지 탄핵 심판을 재촉하는 것 자체가 헌재 입장에선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외압 면담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자료 요청에 대한 보고 차원"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헌재에 다양한 정치적 압력이 가고 있기 때문에 공당으로서 의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날) 현장 방문에서 답변을 못 받은 것에 대해 답변을 받은 것이지 저희가 호출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은 한국일보 통화에서 "법정 외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되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노골적인 재판 간섭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 또한 "재판관에게 얘기하고 싶은 걸 사무처장과 언론을 통해 언급하는 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김 사무처장의 처신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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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함께인생
v잇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