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인데 만약 경호처가 중무장 화기로 극렬저항시 경찰의 요청에 의해 개입가능한가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우리 군에게 내란수괴의 본거지 요새를 부수고 들어가 체포, 극렬저항 시 즉결처분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상상으로나마 뱉어봅니다.. 일명 멧돼지 포획작전

707 특수임무대대(대테러부대)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으로, 주로 대테러 및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국내에서 707 대테러부대가 무장단체 진압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헌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해 경찰과 군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07 대테러부대가 국내 무장단체 진압에 개입할 수 있는 조건:

1.테러방지법에 따른 요청

•「테러방지법」 제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작전 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요청할 경우, 군은 대테러 작전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07 대테러부대는 경찰과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합니다.

2.비상사태 선포 또는 계엄령 발동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계엄령을 발동하면, 군은 국내 치안 유지나 폭력 진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하에서는 군이 경찰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으며, 707 대테러부대가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경찰의 요청에 따른 협력

•경찰이 진압하기 어려운 수준의 중무장 세력이 나타났을 경우, 군 병력 지원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07 부대는 경찰 특공대와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4.청와대, 국가 중요 시설 방어

•무장단체가 청와대,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 시설을 위협하거나 점거하려는 경우, 707 부대가 투입될 수 있습니다.

제한 사항: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생명,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의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군이 치안 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며, 무력 사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707 대테러부대가 국내에서 무장단체를 진압하려면 테러나 무력사태가 국가 안보와 치안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여야 하며,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개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