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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아예 없애도 될거라 생각하는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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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남북전쟁때만 발령하고 세계대전때도 그런거 없었다죠..
굳이 행정 시스템 잘되있는 현대에는 더더욱 필요없는듯
설령 전면전이 발발해도 군인들이 전선가서 싸우는데 힘써야지 뭔 치안유지까지 하고 있나요
경찰들까지 전선으로 안끌고가면 다행이지
20세기 21세기 세계에서 사용례만 봐도 독재정권을 위해 쓰였지 계엄을 하고 안하고가 전쟁 승패의 향방을 좌우한 경우가 있긴 했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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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말소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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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필요한건 동원령이지 계엄령은 아니라 봅니다. 계엄령은 1.경찰청 및 행정각부 바지사장 만들기 2.국민 자유 제한하기 = 종북세력 준동 방지 이거뿐인데
1번은 왜 굳이 현대의 잘되있는 시스템을 군정으로 돌리는지 의문이고 그 시스템이 붕괴될정도 심각한 상황이라면 어차피 법이고 나발이고 군인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 2번은 비상시가 군사반란이 아닌이상 경찰력으로 진압 불가능한 폭동같은게 준동할 리가 없어서요
확률이 0은 아니라 쳐도 100이면 99가 독재를 위해 쓰이고 있는데 1을 위해 남기는거가 좀 이번 사례를 봐도 별로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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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한 몇년 계속되고 이 좁은 땅에서 밀리고 올라가고 하면 결국은 지금 구축된 시스템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전도 3년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3년째 끌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도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는거....
그리고 전쟁 나는 순간 북한은 후방에 제2전선 만들려고 기를 쓸 겁니다. 전면전 상황이면 북한에서 남쪽으로 특작부대 수천명 보낼겁니다. 이걸 경찰력으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진 않네요. 강릉 무장공비 사태때 그 열몇명 잡으려고 군인이 몇명 투입되었는지 찾아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