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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게 계엄은 통치행위가 맞습니다. 9
갤럭시7 2025-01-08 10:09   조회 : 1133


계엄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필요하고 통치행위이죠. 

댓글에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람이 있던데 

 

근데 문제는 이게 적법절차를 거쳤냐 입니다. 

이번 12.3도 위헌적 불법적으로 해서 문제가 된거지 

 

원론적인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맞습니다. 

칼을 도둑을 들고 있어서 문제가 된거지 ...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2
계엄 포고령 자체가 위헌인게 문제죠. 그리고 그 포고령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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옾화조던 다른의견 0 추천 2

잘못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통치행위인거 다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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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라라 다른의견 0 추천 0

다 아는데 2찍만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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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엔해피 다른의견 0 추천 1

요건자체도 불성립이었는데요?

사변,전시도 아니었는데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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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같은곰 다른의견 0 추천 1
계엄의 요건이 성립안되는 상황에서 계엄을 한것도 위헌, 절차를 지키지 않은것도 위헌,

국회에 군인투입한것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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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아드 다른의견 0 추천 1
떳떳하지 못하니까, 숨잖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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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ide150 다른의견 0 추천 0
헌법을 위반해서 통치해서 문제요. 요건이 안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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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이 다른의견 0 추천 0

뭐가되도 계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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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템 다른의견 0 추천 0
ppomp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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