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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찍이들을 위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뺀 이유 간단정리 5
saiiiii 4 2025-01-08 10:10   조회 : 535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집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탄핵심판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 부분과 법률 위반 부분을 나눴는데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느냐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

 

 

 

이해하기 쉽지?

 

그런데 2찍이들아 저 얘기 누가 했게?

 

바로 권성동이야.

 

  •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된다?…尹 방어에 스텝 꼬인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고 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
https://n.news.naver.com/article/03...

 

 

아직도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왜 뺀건지 이해가 안된다면

 

머리속에서 뇌가 작동하고 있는건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보임.

 

 

4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SirO_u 다른의견 0 추천 0
2찍 특) 이 글 안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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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더하기1은 다른의견 0 추천 0
2찍이들이 그걸 이해할 지능이 있을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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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113 다른의견 0 추천 0

2찍은 이해할 생각도 지능도 없습니다

그냥 정신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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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오름 다른의견 0 추천 0
2찍 대가리 수준에서는 너무 어려운말임.

그냥 나몰랑.. 나 유투브.... 이지랄할 종자들임. 내란당도 동일.

다 함께 갈아서 후쿠시마에 버려야 할 존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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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e 다른의견 0 추천 0

정확히는 국회탄핵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언급한거 글자 토시 하나 빼거나 더한거 없음. 쟁점사항을 헌재 탄핵심판 대상인 행위에 맞게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표, 국회봉쇄행위, 선관위 수색과 같이 일련의 내란행위로 정리한 것일뿐 내란죄 유무는 일반 법원 형사재판과 대법원에서 판단할 문제. 헌재는 일반 법원이나 대법원처럼 유무죄를 판단한 권한이 없고 탄핵심판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권한이 있을뿐임. 권선동이 박근혜 탄핵심판때 뇌물죄, 강요죄를 뺀 이유와 같은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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