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다른나라에서는 법률해석만 하는 경우가 있고 국가적 대중적인 사안을 다 보는 경우도 있음

법률해석만 하는 기구인 경우 그냥 선출직 탄핵같은 경우 다른 선출직에서 표결로 끝남.

대표적으로 미국 상원에서 탄핵 통과되면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대통령 탄핵시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중적 사안 한국의 수도 이런 경우에 헌재가 판단하는경우가 드문데 다른나라에서 저런걸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관이 그냥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재판관 구성원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음

그냥 저명인사 나 은퇴한 장군 장관 같은 임명직 공무원들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음

2. 헌재는 대중적 판단이 필요한 법리해석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임

간통죄 같은경우에도 없어지는데 50년이 걸렸고

그마저도 소수의견이 기록된 상태로 폐지됐음.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날만한 판단은 잘하지않음

그렇다보니 간통죄가 50년 걸려서 몇번의 판결을 통해서 폐지가 된거임

반대로 동성동본 결혼 금지 같은 경우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다 끝난 경우라고 판단해서 금방 위헌으로 없앴음.

수도 서울이다 관습헌법은 개좆병신 판결이 맞고 판사새끼들 지 재산손실 보기 싫었던것도 영향이 없을수는 없겠지만.

사회적 합의가 안끝난 사안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당연한 판결임

문제는 그걸 법리적으로 해석해야되니까 관습헌법 끄집어 들고와서 병신 소리 쳐들었던거임

3. 박근혜 때 도 탄핵 사유에서 세월호 직무유기는 인정되지 않았음.

하지만 박근혜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적 혼란이 너무 컸기때문에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저런 이유로 헌법수호의 측면에서 파면한거임

윤두창은 씨발 박근혜보다 더 명확한데 저걸 정형식이 끄나풀이니 이딴소리 쳐하는건 진짜 승률 1%미만 도박에 뜰수도있자나 라면서 꼴아박는놈이나 하는 짓임

룰렛 0 에 걸어놓고 뜰수도있자나 라고 하면 당연히 뜰수도있지. 200분의 1 확률로 뜨기도 하지..

근데 씨발 거는놈이 미친놈인게 0 이랑 00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