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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헌재 내란행위 판단 철회 아냐권성동 현명함 되찾길"
 yem5 2025-01-08 10:56   조회 : 352


  • [속보] 이재명 "헌재 내란행위 판단 철회 아냐…권성동 현명함 되찾길"
  • 국회 탄핵소추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면서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철회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8일 이 대표는 국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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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면서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철회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8일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행위인데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에서 정할 일이니 이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 대통령 직무를 계속하

는 게 적정한지 판단해달라는 게 헌법재판

 아니냐"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예를 들어 보겠다.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들에게 칼을 휘둘러 경찰에 집혀간 사람에 대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을 소장에 실수로 '폭행죄를 저질렀다'고 썼다"며 "죄가 되는지야 경찰과 법원에서 알아서 판결할 것이니 '죄' 자를 안 쓰고 '폭행했다, 불질렀다, 같이 못살겠다'며 '이혼하게 해달라'고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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