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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사건 관할법원 타령 ㅋㅋㅋ 9
Vandeng1888 2025-01-08 16:44   조회 : 1263

아니 자꾸 윤측에서 공수처 사건 관할법원이 공수처법에 서울중앙지법에 있는데

 

법원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한건 위법하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좀전 속보에도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아오면 응하겠다고 언플하길래 공수처법을 찾아보니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네요

 

용산에서 계엄선포 했고, 증거도 용산에 있고, 현재 거주지도 용산이라 용산 관할인 서부지법에 맞게 한거 같은데 

 

뭐가 위법이라는건지 ㅡㅡ;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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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9
글삭튀노노요 다른의견 0 추천 0

그놈들은 중앙지법 아니면 다 위법이라고 헛소리중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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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같은곰 다른의견 0 추천 0
지한테 불리하면 다 불법임 중앙지법에서 나와도 난 용산인데 왜 중앙지법이냐 뺴애애액 했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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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113 다른의견 0 추천 3
그거 어차피 중앙지법에 했으면 서부지법에 왜 안했냐고 할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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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Jay 다른의견 0 추천 0
글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데 뭐 논리나 정합성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냥 다 트집잡아 못나가겠다고 하는게 핵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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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푸 다른의견 0 추천 0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짓말들 다 모아보면 전부 결과에 끼워맞춘 것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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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빨왕 다른의견 0 추천 0

중앙지법에 뿌락치 있나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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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언 다른의견 0 추천 0
중앙지법에는 약쳐놨다는 자백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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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abcabc1000 다른의견 0 추천 0
정신병자 말을 기사를 왜 내줍니까 듣는 국민들 넘 피곤합니다 제발 혼자 떠들게 개무시 해주길 관심주지 맙시다 개무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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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afa 다른의견 0 추천 0

개씹새끼들이 법을 부정하니 억울한 사람들 다 죽이고 본인 이익만 챙기는 그런짓거리로 검사질 했지

쟤들아들딸부인이 불쌍하다 욕쳐먹을꺼 생각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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