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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 탄핵 '내란죄 철회' 중대한 소추 사유 변경 아냐"
GTX880 8 2025-01-08 16:55   조회 : 845

내 그렇답니다 ......

 

당연한걸 가지고 하루 하루 이렇게 

가야 하는 참 ㅋㅋㅋ 

 

 

  • 헌법학자들 "尹 탄핵 '내란죄 철회' 중대한 소추 사유 변경 아냐"
  •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헌법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보다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성 판단에 집중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으로서 본질적 측면에서 결정 효력이 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미치는
https://v.daum.net/v/202501081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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