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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체포영장 문제 없는데, 윤석열 쪽만 딴소리" 1
 짬뽕먹고싶다 11 2025-01-08 17:59   조회 : 880

  • "서부지법 체포영장 문제 없는데, 윤석열 쪽만 딴소리"
  •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의 막무가내 주장 팩트체크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인 유승익 한
https://n.news.naver.com/article/04...

 

윤석열 대통령 쪽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탄핵소추안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는 등 탄핵심판 지연에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법률전문가들이 이들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12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아래 '비상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의 막무가내 주장 팩트체크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나온 윤석열 탄핵 심판과 수사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를 정리했다. 

 

 

[쟁점①] "내란죄가 탄핵소추서 내용의 80% 차지한다" → '거짓'

[쟁점②] "적용 법조문을 제외하면 국회 재의결해야 한다" → '거짓'

[쟁점③]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선별적 임명" → '위헌'

[쟁점④]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적법하지 않다" → '거짓'

 

 

 

하지만 2찍들은 이런거 눈감고 못본척 '아몰랑'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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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규흐규하하 다른의견 0 추천 1
2찍들은 지할말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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