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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경호처 '무기 사용 규제 강화' 추진 "최대 징역 10년" 1
 yem5 10 2025-01-09 00:00   조회 : 1268

개정안은 이 규정을 어기면, 즉 '상당한 이유가 없이 무기를 쓸 경우 최대 징역 10년과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만큼 무기 소지와 사용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 [단독] 민주, 경호처 무기 사용 규제 강화 추진 최대 징역 10년
  • [단독] 민주, 경호처 무기 사용 규제 강화 추진 최대 징역 10년
https://m.mbn.co.kr/news/politics/5...

 

 

1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1
좋은 법인데 왜 여당은 지랄인지 ㅎㅎ 폭력사태 싫다면서 왜 집단난동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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